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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 급여 인상 총 정리

오란토란 2023. 10. 13. 16:11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된다는데요. 기존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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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 그중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만약 이러한 중위소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복지 혜택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복지 등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좋은 거지?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주거 급여,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다른 말로는 소득인정액을 보는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3.16%로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하였고,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2024년부터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입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 ~ 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 만큼,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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